이흥주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자격을 잃은 피고들에게 분담금과 위약금을 내라고 소송을 냄

피고가 건강 문제로 병원을 원고에게 넘긴 후, 같은 지역에 같은 종류의 의원을 새로 개원함.

피고인은 투자금 명목으로 거짓말을 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48억 원을 편취함

공유재산 심의자료에 지상권 설정 사실을 누락하고, 지상권 해지 후 재설정 방식으로 토지를 매입함

피고인 1이 2015년 말부터 2016년까지 74억 원 규모의 허위 계산서를 여러 차례 발급함.

원고들이 인접 유류저장소에서 유출된 경유와 등유로 인한 토양오염 피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확정판결의 지연손해금 2억3천만 원 추가 청구

외국인투자기업이 헝가리 회사에 배당금을 지급하며 법인세를 20%로 신고했으나, 한·헝가리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5%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추가 징수처분 취소를 요구함.

외국인투자기업이 배당금 지급 시 감면대상 주식과 비감면대상 주식을 구분하지 않고 세액을 과소신고함

원고가 공공건설임대주택 587세대를 8년 이상 장기임대 목적으로 취득했으나, 단기간에 상당 부분을 분양전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