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나12405대전고등법원 2심2018-10-3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노조활동의 일환으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하고 일부 조합원에게 대피를 지시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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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2018나12405 민사 사건(2018년 10월 3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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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회사 근로자로, 회사 외부에서 발생한 유해물질 누출사고 후 노조활동의 일환으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했다.
  • 원고는 전국금속노동조합 지회장 명의로 회사 대표에게 유해물질 노출 대책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고, 조합원 28명에게만 대피를 지시했다.
  • 회사 측은 재난지휘통제소의 대피 불필요 판단과 현장 확인 권유를 원고가 거부하자, 원고가 기자회견을 열어 회사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정직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정직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노조활동의 일환으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하고 회사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정직처분을 받았다. 쟁점은 원고의 작업중지권 행사가 적법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노조활동에 해당해 적법한 작업중지권 행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산업안전보건법과 단체협약에 따르면 작업중지권은 근로자 개인이 행사할 수 있고, 노조나 근로자대표가 노조활동의 일환으로 행사할 수는 없다.
  • 원고는 노조 지회장 명의로 공문을 보내고 일부 조합원에게만 대피를 지시하는 등 노조활동의 일환으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것으로 봤다.
  • 원고는 재난지휘통제소의 대피 불필요 판단과 현장 확인 권유를 거부해 객관적인 위험 상황을 확인하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다.
  • 누출사고는 회사 외부에서 발생했고, 회사와 유관기관은 긴밀히 대응했으며, 회사의 조치가 부적절하거나 부족하다고 보기 어려웠다.
  • 원고가 기자회견을 통해 회사 명예를 훼손한 점과, 징계처분이 회사 내부 기준과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판단되었다.
  • 대법원 판례에 따라 쟁의행위로서 작업중지권 행사가 적법하지 않으면 정직처분이 형평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핵심 정리

원고는 노조활동의 일환으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했으나, 법원은 이를 적법한 행위로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회사가 내린 정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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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이두규) 【피고, 피항소인】 콘티넨탈오토모티브일렉트로닉스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준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 5. 16. 선고 2017가합101663 판결 【변론종결】2018. 9.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1. 18.자 정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739,0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제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13쪽 1행의 “보인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오히려, 제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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