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고등법원
기우종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33%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원고 패소 2(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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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원고승2(33%)원고패2(33%)결과 미상2(33%)
2018나12405·대전고등법원·2018-10-31
원고가 노조활동의 일환으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하고 일부 조합원에게 대피를 지시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774만원)
2017누12559·대전고등법원·2018-10-24·기타 형사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제1적립금과 제2적립금을 법인세 비용으로 인정받으려 다툼
결과 미상
2018나10249·대전고등법원·2018-09-19
원고가 토지 관련 가처분 신청서 작성을 법무사에게 위임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2억원)
2016나13978·대전고등법원·2018-08-29
동업계약 해지 후 병원 운영 정산금 7억 원 지급을 두고 분쟁이 발생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455만원 / 청구 5.3억원)
2017누11679·대전고등법원·2018-06-20·사기
우수조달물품 대신 지방자치단체 요청에 따라 더 고○○양 프리미엄 의자를 납품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7누14135·대전고등법원·2018-05-02·건축·주택법위반
원고가 건축복합민원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남편 토지와 함께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불허가 처분함.
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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