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7누12559대전고등법원 2심2018-10-24 선고검수완료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제1적립금과 제2적립금을 법인세 비용으로 인정받으려 다툼

상소인: 쌍방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2017누12559 행정 사건(2018년 10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구 법인세법 제30조, 구 법인세법 제31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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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사업연도에 부과된 법인세 처분과 2007년 사업연도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요구했다.
  • 쟁점은 원고가 보유한 제1적립금과 제2적립금을 법인세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다.
  • 제1적립금은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손금산입 대상이었으나 원고가 신고를 잘못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했고, 이후 2009~2011년에 이를 다시 비용으로 처리하려 했다.
  • 제2적립금은 2007년에 적립되었으나 당시 법령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불확실했다.
  • 원고는 제1적립금에 대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고, 제2적립금은 법령 개정 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 피고인 세무서는 제1적립금은 해당 사업연도에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며, 제2적립금도 2007년에 이미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했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제1적립금과 제2적립금을 법인세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인 사건에서, 법원은 제1적립금은 원래 해당 사업연도에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며, 잘못 신고한 것을 나중에 다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제2적립금은 당시 법령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인세법은 각 사업연도별로 소득과 비용을 확정하여 과세하는 원칙을 두고 있어, 특정 사업연도에 확정된 비용을 다른 사업연도에 다시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제1적립금은 2000~2006년 사업연도에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원고가 신고를 잘못해 비용에서 제외된 이상, 이를 2009~2011년에 다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다.
  •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있다고 해도, 해당 적립금의 귀속 사업연도에 대해 경정청구를 해야 하며, 원고가 2007년 사업연도에 경정청구를 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
  • 제2적립금에 대해서는 당시 법령과 시행령을 살펴보면,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이 명확히 비용으로 인정된 규정이 없었고, 개정 법령 시행 이후에야 비용으로 인정되었다.
  • 따라서 2007년 사업연도에 제2적립금을 비용으로 산입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
  • 이런 이유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하는 제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핵심 정리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법인세 계산에서 제1적립금과 제2적립금을 비용으로 인정받으려 했으나, 법원은 각 적립금이 속한 사업연도에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법 원칙과 당시 법령 해석에 따라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원고와 세무서 양측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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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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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승종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서대전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온 담당변호사 강남규 외 2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7. 5. 선고 2016구합102749 판결 【변론종결】2018. 8. 29.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14.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340,438,120원, 201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486,024,590원, 201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417,417,044원 합계 3,243,879,754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나.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14.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3,857,563,893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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