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4조

해외 자회사로부터 배당소득을 받고 외국납부세액공제 없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공제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함.

광업권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평균소득 산정 방법 다툼

원고들이 OO회사에 자산을 증여한 후 증여세 부과에 대해 법적 다툼을 벌임

중고 휴대폰을 매입·판매·수출하는 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되어, 이에 대응하는 매출원가가 전액 부인되고 법인세가 경정·고지되었다.

원고 법인이 5개 거래업체로부터 고철을 매입하고, 해당 업체들이 자료상으로 판단된 뒤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