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자회사로부터 배당소득을 받고 외국납부세액공제 없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공제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함.

• 원고는 디스플레이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회사로, 중국 등 해외 자회사로부터 배당금과 사용료를 받았습니다.
• 2014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었으나, 외국납부세액 공제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2014~2017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외국납부세액 공제 없이 신고·납부했습니다.
• 2020년 2월, 원고는 피고(구청장)에게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이유로 약 15억 원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 피고는 2020년 4월 경정청구를 거부했으나, 이후 일부 직권 취소하여 본세 약 5억 원과 가산세 약 5,600만 원을 환급했습니다.
• 원고는 나머지 경정청구 부분에 대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원고(회사)가 중국 등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한 후, 이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했으나, 법원은 법인지방소득세에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이 없고 조세조약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법인지방소득세는 독립세로 전환되었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이 없으므로 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 한·중 조세조약은 국세인 법인세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를 목적으로 하며, 지방소득세에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 조세조약이 지방소득세에 적용되려면 국내법이 위임하거나 조약 자체에 명시적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손금산입하는 방법은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방식일 뿐,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 피고가 이미 일부 환급한 것은 하급심 판결에 따른 것이지만, 이 사건 청구의 나머지 부분은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 사건은 법인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된 후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이 없어, 해외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조세조약이 지방세에 직접 적용되지 않으므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