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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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20구합61690·서울행정법원·2022-01-27·1심
해외 자회사로부터 배당소득을 받고 외국납부세액공제 없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공제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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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구합1055·대구지방법원·2022-06-16·1심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비 이월세액공제를 법인지방소득세에도 적용해달라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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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구합4279·청주지방법원·2019-06-13·1심
법인인 원고가 연구·인력개발비 이월공제를 법인지방소득세에도 적용해 달라며 경정청구했으나 거부되자 취소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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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단70575·서울행정법원·2024-11-13·1심
원고 회사가 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에서 공제하고 추가로 손금산입하여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경정청구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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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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