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1구합1055대구지방법원 1심2022-06-16 선고검수완료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비 이월세액공제를 법인지방소득세에도 적용해달라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1055 행정 사건(2022년 6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부칙(법률 제12153호, 2014. 1. 1.) 제15조, 2014. 1. 1.) 제2조 외 13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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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9사업연도부터 2013사업연도까지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했고, 투자비 합계는 2,238,743,080원이었다.
  • 이 투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에 따라 법인세 세액공제 대상이었지만, 최저한세 규정 때문에 당해 공제를 받지 못하고 이월공제를 받았다.
  • 원고는 2014사업연도에 484,163,976원, 2015사업연도에 681,090,087원, 2016사업연도에 884,134,166원을 법인세에서 이월공제 받았다.
  • 2014년 1월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법인지방소득세가 법인세액의 10%를 부가하는 방식에서 법인세 과세표준에 독립적인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 원고는 2020년 4월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의 경과규정에 따라 이월공제가 법인지방소득세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했다.
  • 피고는 2020년 6월 개정된 지방세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거부했고,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2021년 9월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2009~2013사업연도에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해 법인세 세액공제 대상이었지만 최저한세 때문에 당해 공제를 받지 못하고 이월공제를 받았다. 2014년 지방세법이 독립세 방식으로 바뀌자 원고는 이월공제를 법인지방소득세에도 적용해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가 거부했다. 법원은 개정 전 법령에 따른 원고의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며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조세법령이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될 때 부칙에서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한 것은 납세자의 기득권과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봤다.
  • 개정 전 법령 시행 당시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았더라도, 납세자가 개정 전 법령에 따른 감면을 신뢰해 그와 밀접한 원인행위를 함으로써 법적 지위를 취득했다면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원고는 지방세법 개정 전인 2009~2013년에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를 완료해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지위를 형성했으므로, 그 신뢰는 마땅히 보호해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봤다.
  • 따라서 이 사건 경과규정의 '종전 규정'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와 제144조 제1항이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 결국 경과규정을 위반한 피고의 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세법이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바뀌더라도, 개정 전 법령을 믿고 투자해 이월공제를 받을 권리를 형성한 경우에는 그 신뢰가 보호된다. 이 사건은 지방세법 개정 이후에도 종전 규정에 따른 이월세액공제를 법인지방소득세에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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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이 사건은 지방세법이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로 이 사건 경과규정의 ‘종전 규정’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제144조 제1항이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개정 전 법령에 의한 이 사건 시설투자비에 관한 이월공제에 대한 원고의 신뢰는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경과규정에 위반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심급】 1심 【세목】 지방소득세 【주문】 1. 피고가 2020. 6. 22.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법인지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의 유지관리와 입주 기업의 근대화 사업을 촉진 및 회원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염색업을 영위하는 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에게 증기와 전기를 생산·공급하고 있다. 나.원고는2009사업연도부터2013사업연도까지 에너지 절약시설에 투자하였고(이하‘이 사건 시설투자비’라 하다),이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25조의2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세액공제의 대상에 해당하였다.이에 따라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2009사업연도부터2013사업연도까지 그 투자비 합계2,238,743,080원을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었는데,같은 기간 원고가 납부할 법인세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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