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8구합4279청주지방법원 1심2019-06-13 선고검수완료

법인인 원고가 연구·인력개발비 이월공제를 법인지방소득세에도 적용해 달라며 경정청구했으나 거부되자 취소소송을 제기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8구합4279 행정 사건(2019년 6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1항,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외 9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법인은 1983년 2월경 반도체 생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 원고는 2009사업연도부터 2013사업연도까지 연구·인력개발비를 지출했고, 이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이었지만, 같은 기간 결손이 발생해 최저한세액 제한 등으로 해당 연도에는 공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 원고는 공제받지 못한 연구비 등을 구 조특법 제144조 제1항의 이월공제 규정에 따라 2014사업연도부터 2017사업연도까지 법인세에서 공제받았습니다.
  • 2014년 1월 1일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법인지방소득세가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던 부가세 방식에서 법인세 과세표준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되었고, 원고는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 원고는 2018년 10월 8일 피고에게 법인지방소득세에도 이월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며 2014~2017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 피고는 2018년 11월 16일 독립세 전환 이후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했고, 원고가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법인은 2009~2013사업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를 지출하고도 결손으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해 2014~2017사업연도 법인세에서 이월공제를 받았습니다. 이후 지방세법이 2014년 부가세 방식에서 독립세 방식으로 바뀌자, 원고는 법인지방소득세에도 같은 이월공제를 적용해 달라며 경정청구를 했지만 피고가 관련 규정이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구 지방세법 아래에서 연구비 등이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세액공제와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법률상 보호되는 권리가 아니라 일종의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봤습니다.
  • 따라서 개정 지방세법으로 인해 원고가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연구비 등 세액공제 이익을 누릴 수 없게 되었더라도, 그러한 이익을 받는 사람들과 비교해 불합리한 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주장한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의 경과규정 적용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부가세 방식에서 독립세 방식으로 바뀐 것은 단순한 입법기술상 차이가 아니라 과세체계의 본질적 변경으로 봤습니다.
  • 원고가 이월공제를 받을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는 주장 역시 법적으로 보호할 만한 신뢰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결손으로 공제를 못 받은 납세자와 이익이 발생해 공제를 받은 납세자를 차별한다는 주장도, 그 차이가 우연한 사정에 따른 것이어서 불합리한 차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지방소득세가 법인세에 붙는 부가세에서 독립세로 바뀌면서, 종전에 누리던 세액공제 이익이 법적으로 보호되는 권리가 아니라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세법 개정으로 과세체계가 바뀌면 기존의 공제·감면 혜택이 자동으로 유지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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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구 지방세법 하에서 연구비 등이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세액공제 및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법률상 보호되는 권리가 아니라 일종의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므로, 개정 지방세법에 의하여 원고가 법인지방소득세와 관련하여 연구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이익을 누릴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익을 받는 자들과 비교할 때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볼 수는 없다.

【심급】 1심 【세목】 지방소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 구 취 지 피고가2018. 11. 16.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이 사건 거부처분 목록’기재 법인지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1983. 2.경 반도체 생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원고는2009사업연도부터2013사업연도 기간 동안 연구·인력개발비 등(이하‘이 사건 연구비 등’이라 한다)을 지출하였고,이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조특법’이라 한다)제10조에 따라 세액공제의 대상에 해당하였으나, 2009사업연도까지2013사업연도에 원고에게 결손(缺損)이 발생함에 따라 최저한세액 제한 등으로 인하여 원고는 해당 연도 동안 이 사건 연구비 등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였다. 다.원고는 위와 같이 최저한세액 제한 등으로 공제받지 못한 이 사건 연구비 등에 관하여,구 조특법 제144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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