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제103조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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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8구합4279·청주지방법원·2019-06-13·1심
법인인 원고가 연구·인력개발비 이월공제를 법인지방소득세에도 적용해 달라며 경정청구했으나 거부되자 취소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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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구합25402·대구지방법원·2022-05-12·1심
원고가 2014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납부한 뒤, 2013년도 이전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이월공제를 적용해 달라고 경정청구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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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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