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제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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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8구합4279·청주지방법원·2019-06-13·1심
법인인 원고가 연구·인력개발비 이월공제를 법인지방소득세에도 적용해 달라며 경정청구했으나 거부되자 취소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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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누67823·서울고등법원·2020-09-11·2심
원고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연구·인력개발비를 지출하고 최저한세액 제한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2014·2017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이월공제해달라고 경정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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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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