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연구·인력개발비를 지출하고 최저한세액 제한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2014·2017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이월공제해달라고 경정청구함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9누67823 행정 사건(2020년 9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 제85조, 구 지방세법 제89조, 구 법인세법 제13조 외 10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연구·인력개발비를 지출하고, 최저한세액 제한으로 당해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월공제 대상)이 발생하였다.
- 이후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법인지방소득세가 종전의 부가세 방식에서 독립세 방식으로 바뀌었고,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이월공제 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신설되지 않았다.
- 원고는 2014·2017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연구비 이월공제를 반영해 달라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들이 이를 거부하였다.
- 원고는 개정 지방세법 부칙상 경과규정에 따라 종전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피고들은 개정 지방세법이 적용되어야 하고, 설령 경과규정이 적용되더라도 구 조세특례제한법은 '법인세'에 대한 감면만 규정할 뿐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에 대한 감면은 규정하지 않아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 제1심에서 원고가 승소하자 피고들이 항소하였고, 2심 법원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연구·인력개발비 지출 후 최저한세액 제한으로 당해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지방세법 개정 이후 2014·2017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이월공제해달라고 경정청구했으나 피고들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쟁점은 개정 지방세법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라 종전 규정(구 지방세법·구 법인세법·구 조세특례제한법)이 적용되어 이월공제가 인정되는지였다. 법원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세법령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지만, 법령 개정으로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경과규정을 통해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납세의무자의 신뢰를 보호할 수 있다고 보았다.
-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2조 단서는 지방소득세에 대해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경과규정인 제15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 원고는 개정 지방세법 시행 이전에 이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규정된 연구비 등을 지출하여 이월공제 대상 금액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신뢰는 보호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 입법자가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 향후 세액공제·감면을 배제하려는 의사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방세법 개정 이후 과세를 강화하려는 취지를 넘어서 이미 원인관계가 완료되어 신뢰가 형성된 납세의무자의 신뢰이익까지 배제하겠다는 명시적 의사까지 포함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 따라서 이 사건 경과규정에 따라 종전 규정인 구 지방세법, 구 법인세법, 구 조세특례제한법이 적용되어 원고의 이월공제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가 독립세 방식으로 바뀌면서 기존에 발생한 연구비 이월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 납세의무자에 대해, 경과규정을 근거로 종전 규정을 적용해 신뢰이익을 보호한 판결이다. 법령 개정 시 이미 완료된 원인관계에 기초한 납세자의 신뢰는 함부로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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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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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결요지- 1
입법자의 의사가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향후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배제하려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방세법 개정 이후에 법인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과세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넘어서서 이미 원인관계가 완료되어 신뢰가 형성된 납세의무자의 신뢰이익까지 배제하겠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포함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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