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3구단70575서울행정법원 1심2024-11-13 선고검수완료

원고 회사가 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에서 공제하고 추가로 손금산입하여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경정청구를 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0575 행정 사건(2024년 11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2017. 12. 30. 법률 제15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3조의19, 구 지방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3조의22, 지방세법 제103조의19 제1항 외 1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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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198*년 설립되어 ***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 본점과 인천·부산·울산 등에 국내 사업장을 두고 **** 등 해외 자회사들로부터 배당금을 받아왔다.
  • 2016~2019년 사이 원고는 해외 자회사들로부터 받은 배당금과 그에 대응하는 직접·간접·간주 외국납부세액을 신고하면서, 직접외국납부세액은 손금에 넣지 않고(손금불산입),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익금에 넣은(익금산입) 뒤 외국납부세액 세액공제를 적용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했다.
  • 원고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그대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삼되 외국납부세액 공제는 적용하지 않고 2016~2019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 이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 외국납부세액을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의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자, 피고들은 2020년 10월 20일경과 2021년 4월 27일경 원고가 낸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외국납부세액을 빼고 계산한 세액을 원고에게 돌려줬다.
  • 원고는 2022년 5월 2일 피고들에게, 법인세 과세표준에 익금으로 넣었던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에서 공제하고 추가로 손금에 산입하는 방식으로 2016~2019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했다.
  • 피고 ****청장은 2022년 6월 27일, 피고 ****청장은 6월 30일, 피고 ****청장은 7월 3일, 피고 ****청장은 6월 24일 각각 이를 거부했고, 원고가 이 거부처분들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는 2016~2019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에서 빼고 손금에 추가로 넣어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했지만, 피고들(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내국법인이 전 세계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해서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원천지국과 우리나라에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 구 법인세법 제57조는 이런 이중과세를 바로잡기 위해, 외국에 낸 세액을 법인세액에서 공제받는 방법(세액공제)과 그 세액을 손금에 넣어 과세표준 자체를 줄이는 방법(손금산입) 중 납세자가 유리한 하나를 고르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이 규정은 직접외국납부세액뿐 아니라 간주외국납부세액,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의 공제를 허용하며, 그 취지는 같은 소득에 대한 국가 간 중복과세를 막아 내국법인의 세 부담을 줄여주려는 데 있다고 밝혔다.
  • 법인세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 소득, 즉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뺀 금액이고, 익금은 순자산을 늘리는 수익, 손금은 순자산을 줄이는 비용이라는 기본 구조를 확인했다.
  • 원고가 주장하는 방식(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에서 빼고 다시 손금에 넣는 이중 조정)은 법인세법이 정한 공제 방식의 틀을 벗어나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에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결국 피고들이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외국에 낸 세금을 법인세에서 어떻게 공제할지, 그 공제 방식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이다. 법원은 외국납부세액 공제는 법이 정한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는 구조이고, 익금에서 빼고 다시 손금에 넣는 식의 이중 조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해외 자회사 배당을 받는 기업이라면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산정 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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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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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23구단70575 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A 피 고1. ****청장 2. ****청장 3. ****청장 4. ****청장 변 론 종 결2024. 8. 28. 판 결 선 고2024. 11. 13. 주 문 1.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청장이 2022. 6.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사업연도 44,207,243원, 2017 사업연도 55,616,238원, 2018 사업연도 56,546,176원, 2019 사 업연도 72,405,282원의 법인지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 ****청장이 2022. 6.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사업연도 - 2 - 10,527,116원, 2017 사업연도 12,946,223원, 2018 사업연도 12,838,431원, 2019 사 업연도 17,019,186원의 법인지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피고 ****청장이 2022. 7.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사업연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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