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법인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원고가 법인세 신고 때 외국납부세액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처리한 뒤, 법인지방소득세도 같은 방식으로 신고했다가 뒤늦게 다르게 재산정해 환급을 청구함

원고 회사가 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에서 공제하고 추가로 손금산입하여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경정청구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