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행정법원
지은희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원고승2(25%)원고패6(75%)
2020구합89964·서울행정법원·2022-11-24·부정수표·신용카드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세액상당액을 환급하면서 수수료를 공제하고, 면세판매자로부터 전액을 정산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21구합83420·서울행정법원·2022-09-22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의 무효확인 및 취소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2021구합53238·서울행정법원·2022-08-25·사기
원고가 **** 등에게 분양대행 용역 제공 후 세금계산서 발행, 피고가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 부과
원고승
원고 승소
2021구합63495·서울행정법원·2022-04-14·약사·식품·의료
의사가 처남에게 자신이 처방받아 보관하던 졸피뎀 7정을 제공한 행위
원고패
원고 패소
2020구합61690·서울행정법원·2022-01-27·마약 수입·제조
해외 자회사로부터 배당소득을 받고 외국납부세액공제 없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공제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0구합71710·서울행정법원·2021-09-30·사기
접경지역에서 대형 풍선으로 대북전단과 물품을 북한 방향으로 살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0구합57417·서울행정법원·2021-04-08·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미국법인으로부터 미국 등록 상표권을 28억여 원에 양수하고, 그 대가에 대해 원천징수 후 환급을 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0구합73594·서울행정법원·2021-03-18·약사·식품·의료
의사가 비의료인에게 고용되어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함
원고패
원고 패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