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사용료 부과의 무효확인 및 취소 청구

• 원고는 1987년경부터 OO지역의 △△△역사를 사용해 왔고, 2019년 공모를 통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사용 허가를 받았다.
• 피고는 2020년 12월과 2021년 12월에 각각 2021년도와 2022년도 사용료를 부과했다.
• 원고는 사용료 산정 기준이 된 '입찰 당시 재산가액'을 2018년도 토지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한 것이 잘못되었다며 부과된 사용료 일부의 무효 확인과 취소를 요구했다.
• 원고는 2021년도 사용료 중 약 293억 원을 초과한 부분과 2022년도 사용료 중 약 320억 원을 초과한 부분이 과다 부과되었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역사 사용료 부과가 부당하다며 일부 금액의 무효 확인과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사용료 산정 기준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 사용료 산정 공식은 입찰로 결정된 첫해 사용료에 해당 연도의 재산가액을 곱하고 입찰 당시 재산가액으로 나누는 방식이다.
• 입찰 당시 재산가액은 입찰이 이루어진 연도(2019년)의 공시지가가 아닌, 첫해 사용료 산정에 사용된 2018년도 토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보았다.
• 2019년도 토지 개별공시지가는 공모 이후에 결정되어 입찰 당시 사용될 수 없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삼기 어렵다.
• 원고가 주장한 대로 2018년과 2020년 공시지가를 혼용해 사용료를 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점도 인정되지 않았다.
• 2022년도 사용료 부과도 2021년도 사용료 부과가 적법하므로 별도의 위법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사용료 산정 시 입찰 당시 재산가액을 2018년도 공시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원고가 주장한 과다 부과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원고의 무효 확인 및 취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