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행정법원
김도형
총 사건
1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4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40%)원고 패소 3(6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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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14건결과 분포:기각1(7%)원고승5(36%)원고패8(57%)
2020구합89964·서울행정법원·2022-11-24·부정수표·신용카드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세액상당액을 환급하면서 수수료를 공제하고, 면세판매자로부터 전액을 정산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21구합83420·서울행정법원·2022-09-22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의 무효확인 및 취소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2021구합53238·서울행정법원·2022-08-25·사기
원고가 **** 등에게 분양대행 용역 제공 후 세금계산서 발행, 피고가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 부과
원고승
원고 승소
2021구합63495·서울행정법원·2022-04-14·약사·식품·의료
의사가 처남에게 자신이 처방받아 보관하던 졸피뎀 7정을 제공한 행위
원고패
원고 패소
2021구합63181·서울행정법원·2022-02-08
부모로부터 아파트 지분 증여받고 추가 증여세 부과 취소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1억원)
2021구합2438·서울행정법원·2022-02-08·기타 형사
퇴직공무원이 이혼한 배우자의 분할연금 청구로 인해 초과 지급된 퇴직연금을 환수하는 처분을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20구합82406·서울행정법원·2021-10-05·출입국·외국인
난민인권센터가 법무부장관에게 난민 체류관리 지침 정보공개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1아1267·서울행정법원·2001-08-01·무면허·교통
국회의원들이 통일부장관의 남북협력기금 대출승인처분 취소를 구하며 집행정지를 신청
기각
기각
2001구419·서울행정법원·2001-07-24
원고 회사가 가치가 없는 특수관계자 회사의 주식을 액면가로 인수한 뒤, 이를 헐값에 팔아 발생한 손실을 세금 계산 시 비용으로 처리하여 법인세를 줄였습니다.
원고패
원고 패소
2001구8666·서울행정법원·2001-07-10
원고들이 수도계량기 없이 소방용 비상저수조 인입급수관에 호스를 무단 연결해 수돗물을 공급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9,83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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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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