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수도계량기 없이 소방용 비상저수조 인입급수관에 호스를 무단 연결해 수돗물을 공급받음.

• 1999년 10월 20일, 서울 지하철 6호선 불광역사 공사현장에 소방용 비상저수조가 설치되고 인입급수관에 고무호스가 무단 연결되어 수돗물이 수도계량기를 거치지 않고 공급되기 시작함.
• 2000년 11월 7일, 피고 소속 공무원이 이 부정 급수 사실을 적발하고, 원고들이 수도요금과 과태료를 부과받음.
• 피고는 1999년 10월 20일부터 2000년 11월 8일까지 부정 급수량을 추정해 상수도급수료, 물이용부담금, 하수도사용료 및 과태료 등 총 9,835만 원 상당의 처분을 내림.
• 원고들은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취소를 청구함.
• 법원은 급수량 산정 방법과 부정행위의 법적 의미를 검토한 후, 일부 과태료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피고가 원고들에게 수도계량기 없이 호스를 무단 연결해 수돗물을 공급받은 사실을 근거로 상수도급수료와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법원은 이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과태료 부과 처분 일부를 취소했다. 쟁점은 급수량 산정의 적법성과 부정행위의 범위였으며, 결과적으로 일부 과태료 부과는 인정되지 않았다.

• 서울특별시수도조례시행규칙에 따른 급수량 산정 방법은 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며, 시간당 출수량이나 1일 급수시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추정 산정이 가능하다고 봄.
•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은 사회통념상 적극적으로 부정한 수단을 써서 수도요금 징수를 어렵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단순히 수도계량기 없이 호스를 연결한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 원고들이 부정 급수를 1999년 10월 20일부터 시작한 것으로 인정되었으나, 작업 환경과 사용 실태 등을 고려할 때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봄.
• 과태료 부과는 부당하게 과다한 처분으로 재량권을 벗어난 부분이 있어 일부 취소함.

서울시가 수도계량기 없이 무단으로 호스를 연결해 수돗물을 사용한 원고들에게 부과한 과태료 중 일부는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단순한 연결 행위가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과태료 처분을 일부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