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행정법원
유창범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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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기각1(17%)원고승2(33%)원고패3(50%)
2002구합35550·서울행정법원·2003-02-11
원고들이 자신들의 토지를 버스정류장으로 사용하다가 정류장이 이전된 후 도시계획시설 폐지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2구합16887·서울행정법원·2002-10-10
원고가 엘지아트센터에서 오페라 공연 중 피고가 보낸 문예기금 모금 협조공문을 받음.
원고패
기각
2002구합9926·서울행정법원·2002-10-01
원고가 1998~1999년 토지 매각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01아1267·서울행정법원·2001-08-01·무면허·교통
국회의원들이 통일부장관의 남북협력기금 대출승인처분 취소를 구하며 집행정지를 신청
기각
기각
2001구419·서울행정법원·2001-07-24
원고 회사가 가치가 없는 특수관계자 회사의 주식을 액면가로 인수한 뒤, 이를 헐값에 팔아 발생한 손실을 세금 계산 시 비용으로 처리하여 법인세를 줄였습니다.
원고패
원고 패소
2001구8666·서울행정법원·2001-07-10
원고들이 수도계량기 없이 소방용 비상저수조 인입급수관에 호스를 무단 연결해 수돗물을 공급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9,83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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