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9구27275서울행정법원 2심2000-07-14 선고검수완료

무한책임사원으로서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며 회사로부터 임금 형태의 보수를 받음.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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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99구27275 민사 사건(2000년 7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고용보험법 제1조, 고용보험법 제2조 제4호,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9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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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5년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납부함.
  • 피고는 원고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55명에 대해 고용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함.
  • 원고는 무한책임사원들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 취소를 청구함.
  • 법원은 무한책임사원들이 고용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부과 처분을 취소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의 무한책임사원들이 고용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들이 회사에 대해 임금을 목적으로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고용보험료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고용보험법상 근로자는 사용자와 지휘·감독 관계에 있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본다.
  • 무한책임사원들은 회사의 채무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고,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적용을 받지 않으며, 가입과 탈퇴에도 제한이 있다.
  • 무한책임사원들은 감정평가사 자격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대표사원의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다.
  • 무한책임사원들에게 지급된 보수는 감정평가 업무에 대한 대가이며, 산재보험료 부과 처분도 환급된 점이 인정됨.
  • 노동부의 고용보험 업무처리 지침에서도 무한책임사원은 근로자로 보지 않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핵심 정리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와 근로자의 관계가 아니며, 임금을 받고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도 아니다. 따라서 이들은 고용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고용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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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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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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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자인 근로자의 개념 [2] 합명회사인 감정평가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이 그 신분 및 근무형태상의 여러 특수성 등에 비추어 감정평가법인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원 고】 합명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익) 【피 고】 근로복지공단(경정 전:서울지방노동청장) 【제2심판결】 서울고법 2000. 12. 28. 선고 2000누10344 판결 【주 문】 1.피고가 1998. 12. 31. 원고에게 1995년분 고용보험료 27,606,380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5. 7. 1.부터 시행된 고용보험법에 따라 1996. 7.경 서울지방노동청장에게 고용보험성립신고를 한 후 1996년분 고용보험료 3,091,860원을 보고·납부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청장은 1998년도에 원고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확정, 정산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감정평가사 소외 1을 비롯한 무한책임사원 55명에 대한 급여 및 상여금을 누락한 채 일반 직원들에 대한 임금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료를 보고·납부하였음을 확인하고, 무한책임사원도 일정한 직책을 가지고 상시근무를 하며 임금 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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