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2.31, 2010.1.27, 2010.6.4, 2011.7.21, 2020.5.26, 2021.1.5>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4구합1590·대구지방법원·2014-12-24·1심
원고가 징계해고 후 부당해고 판정으로 복직되었으나, 복직 상태에서 구직급여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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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구합8216·수원지방법원·2008-12-15·1심
고액 퇴직금 수령 후 대표이사 취임,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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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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