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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9조

주택가격 공시의 효력

제19조(주택가격 공시의 효력)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99구27275·서울행정법원·2000-07-14·2심
무한책임사원으로서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며 회사로부터 임금 형태의 보수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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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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