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 등이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99구27275·서울행정법원·2000-07-14·2심
무한책임사원으로서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며 회사로부터 임금 형태의 보수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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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구합8216·수원지방법원·2008-12-15·1심
고액 퇴직금 수령 후 대표이사 취임,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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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구합3176·광주지방법원·2007-12-13·1심
광주광역시가 청원경찰 임금을 고용보험료 산정에서 제외하지 않고 신고·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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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구합47705·서울행정법원·2010-05-07·1심
계약 기간 만료 후 새 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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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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