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 등에게 분양대행 용역 제공 후 세금계산서 발행, 피고가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 부과

회사(원고)가 개인사업자들에게 분양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세무서(피고)는 이를 허위 세금계산서로 보고 가산세 1억 4,700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실제로 용역을 제공했다고 판단하여 세무서의 가산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2017년 10월부터 2018년 1월까지, 개인사업자들(**** 등)이 OO지역에 있는 여러 필지의 토지를 매수했습니다.
•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 사이에, 회사(원고)는 이 개인사업자들과 각각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회사는 개인사업자들에게 총 공급가액 약 49억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 세무서(피고)는 2019년 6월까지 거래질서 조사를 진행한 결과, 회사가 개인사업자 명의로 토지를 우회 취득하여 분할매각한 것으로 보고,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판단했습니다.
• 이에 세무서는 2019년 2월 12일,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을 이유로 가산세 147,139,748원을 부과했습니다.
•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과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거쳤으나 모두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법원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인지 여부는 실질적인 거래가 있었는지에 달려 있다고 보았습니다.
• 개인사업자들이 토지를 직접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 회사가 분양대행계약에 따라 실제로 분양대행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세무서가 주장한 '우회 취득'은 개인사업자들이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는 주장이지만, 이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회사가 개인사업자들에게 실제로 분양대행 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허위가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 결과적으로 세무서의 가산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세금계산서가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명의보다는 실제 거래 내용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세무서가 거래의 실질을 무시하고 형식만으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