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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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1구합53238·서울행정법원·2022-08-25·1심
원고가 **** 등에게 분양대행 용역 제공 후 세금계산서 발행, 피고가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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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구합64761·서울행정법원·2021-01-08·1심
회사들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실제 거래를 위장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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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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