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열

원고가 최대주주의 형제자매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증여받고, 이후 무상증자와 유상증자로 신주를 취득한 후 상장되자 상장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원고가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 보호업무 관련 매뉴얼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2010~2013년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로 인한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했으나 일부 신고에 대해 세무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지 않음.

벤처기업 임직원들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후 행사이익에 대해 종합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법령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됨.

원고가 이미 낸 지방소득세를 돌려받으려고 경정청구를 했다가 거부당하자, 부과처분의 취소와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소외 1 회사가 소외 2 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주식 가치가 과대평가되어 증여세가 부과됨.

노동조합이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사용 신고를 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잔디 관리 작업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함.

대통령비서실 직원 명단과 세부 조직도, 담당 세부업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청구함

모바일게임 용역의 실질적 공급자임에도 해외관계법인을 내세워 부가가치세·법인세·원천세를 신고누락함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세액상당액을 환급하면서 수수료를 공제하고, 면세판매자로부터 전액을 정산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