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비서실 직원 명단과 세부 조직도, 담당 세부업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청구함

• 원고는 2022. 8. 11.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대통령비서실 직원의 성명, 소속 부서, 직위, 직급, 담당 세부업무가 담긴 명단과 세부 조직도를 공개해 달라고 청구했다.
• 대통령비서실장은 2022. 8. 26. 해당 정보가 인사관리와 개인정보에 관한 내용이라며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 원고는 정보공개 거부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 재판 과정에서 대통령비서실장은 직원들의 세부업무를 정리한 자료는 보유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원도 제출된 인사기록에 담당 세부업무가 적혀 있지 않고, 이를 찾아 편집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있다는 점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봤다.
• 대통령비서실장은 소송 중 해당 정보가 대통령기록물 관련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라는 이유도 새로 제시했다.

원고는 대통령비서실 직원 명단과 세부 조직도를 공개하지 않은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다. 쟁점은 직원들의 담당 세부업무 자료를 실제로 보유하는지, 그리고 나머지 명단·조직도를 인사관리나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할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세부업무 부분은 소송으로 다툴 이익이 없어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 밖의 정보에 대한 비공개 결정은 취소했다.

• 정보공개 제도는 기관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공개하는 제도다. 법원은 직원들의 세부업무 자료가 없고, 이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기초자료도 보유한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성명·소속·직위·직급과 조직도는 인사기록에서 검색해 정리할 수 있고, 그 작업이 기관의 업무나 컴퓨터 시스템에 큰 지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 대통령비서실 직원은 국정 전반의 중요한 결정을 보좌하므로, 누가 근무하는지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 인사권이 제한되거나 직원이 부당한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은 막연한 우○○라고 봤다.
• 직원 이름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만, 공무 수행과 관련된 이름을 공개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 우려보다 공익이 크다고 판단했다.
• 소송 중 새로 제시된 대통령기록물 관련 비공개 사유는 처음 처분의 사유와 근거가 달라, 이 사건에서 처분을 정당화하는 사유로 추가할 수 없다고 봤다.

법원은 대통령비서실 직원의 담당 세부업무 정보는 기관이 보유한다고 보기 어려워 그 부분에 관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직원 명단과 세부 조직도는 공개가 국정의 투명성과 국민의 감시에 도움이 되고, 비공개 사유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비공개 결정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