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행정법원
손지연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원고승2(22%)일부승2(22%)원고패5(56%)
2024구합59459·서울행정법원·2024-10-24·출입국·외국인
원고가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 보호업무 관련 매뉴얼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4구합50650·서울행정법원·2024-10-24
원고가 최대주주의 형제자매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증여받고, 이후 무상증자와 유상증자로 신주를 취득한 후 상장되자 상장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49.9억원 / 청구 49.9억원)
2023구합57531·서울행정법원·2024-07-11
원고가 2010~2013년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로 인한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했으나 일부 신고에 대해 세무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지 않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23구합58237·서울행정법원·2024-05-30·사기
벤처기업 임직원들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후 행사이익에 대해 종합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법령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됨.
원고패
원고 패소
2021구합67978·서울행정법원·2024-05-16
원고가 이미 낸 지방소득세를 돌려받으려고 경정청구를 했다가 거부당하자, 부과처분의 취소와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각하 및 기각
2023구합66696·서울행정법원·2024-03-21
소외 1 회사가 소외 2 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주식 가치가 과대평가되어 증여세가 부과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34.9억원)
2023구합72448·서울행정법원·2024-03-07·집회·시위(집시법)
노동조합이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사용 신고를 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잔디 관리 작업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2구합81261·서울행정법원·2023-08-17
대통령비서실 직원 명단과 세부 조직도, 담당 세부업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21구합57902·서울행정법원·2023-07-20·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모바일게임 용역의 실질적 공급자임에도 해외관계법인을 내세워 부가가치세·법인세·원천세를 신고누락함
원고패
원고 패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