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사용 신고를 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잔디 관리 작업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함.

관련 보도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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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잔디 유지관리 작업' 이유 서울광장 사용 불허 위법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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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평가법원은 서울시가 잔디 유지관리 작업을 이유로 서울광장 사용을 불허한 것이 조례상 우선 수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서울시가 잔디 보호를 위해 조건을 붙여 사용을 허가할 수 있었음에도 전면 불허한 것은 과도한 처분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 '잔디 관리' 이유로 서울광장 못 쓰게 한 서울시…법원 위법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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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평가법원은 서울시가 '잔디 관리'를 이유로 민주노총의 서울광장 사용을 불허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잔디 유지 관리 작업이 조례상 사용행위나 공익 목적의 지자체 주관 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민주노총 집회가 예정된 9일 중 2일만 사용하므로 나머지 7일간 작업이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 ‘잔디 관리’ 이유로 서울광장 사용 불허…법원 “재량권 일탈”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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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평가법원은 서울시의 서울광장 사용 불허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잔디 관리 작업을 이유로 사용 신고 전부를 불수리하는 것은 부당하며, 훼손이 심한 부분만 출입을 통제하거나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단독] 잔디 관리 탓 서울광장 사용 불허…법원 “재량권 일탈”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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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평가법원은 서울시가 '잔디 관리'를 이유로 민주노총의 서울광장 사용을 불허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잔디 유지관리 작업이 조례상 '사용'이나 '공익 목적의 지자체 주관 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민주노총 행사가 이틀에 불과해 나머지 기간에 작업이 가능하고 화강석 광장 부분은 사용을 수리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 민주화부터 월드컵까지…현대사 희로애락 함께한 ‘서울광장’ 20돌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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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평가서울광장은 민주화 운동, 월드컵 응원, 세월호 분향소 등 현대사의 주요 무대가 된 상징적 공간으로, 시민들의 희로애락을 함께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근에는 광장의 개방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었고, 서울시는 20주년을 맞아 글로벌 광장으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 20년째 이어지는 서울광장 논란… 집회 보장해야 vs 광장 시민의 것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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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평가시민단체들은 서울시가 관 주도 행사로 광장을 독점해 시민 축제와 집회 공간이 줄어든다고 비판하며, 광장은 공공의 장소로서 시민 이용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서울시는 조례에 따라 신고를 수리하고 일정 중복 시 심의로 조정할 뿐이라며 원칙대로 운영 중이라는 입장이다. 일부 시민은 잦은 집회와 과격 시위가 오히려 광장의 자유로운 이용을 방해한다고 우려한다.

• 민주화·월드컵·세월호 추모…현대사 희로애락 함께한 ‘서울광장’ 2...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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