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게임 용역의 실질적 공급자임에도 해외관계법인을 내세워 부가가치세·법인세·원천세를 신고누락함

• 원고(회사)는 2012년경부터 모바일게임 사업을 시작하여 국내외 오픈마켓을 통해 게임을 서비스함.
• 원고는 국내 오픈마켓에서는 자신을 판매자로 등록하고 세금을 신고했으나, 국외 오픈마켓에서 발생한 이용료는 해외관계법인이 직접 수령하게 하여 세금을 신고하지 않음.
• 원고는 해외관계법인과 소급하여 대리징수계약서를 작성하고, 중국모법인의 지시에 따라 매출을 은폐하는 부정행위를 저지름.
•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실질적 용역 공급자이고 부정행위가 인정되어 10년 장기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됨.
• 피고(세무서)는 2019년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부과·징수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원천징수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함.

원고(회사)가 모바일게임 용역의 실질적 공급자임에도 해외관계법인이 공급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세금을 신고누락한 행위에 대해, 법원은 원고가 실질적 공급자이고 부정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장기부과제척기간(10년)과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적용을 인정하였으나, 원천징수분 법인세 중 5억 원 미만인 일부 처분은 소멸시효 도과로 취소되었다.

• 원고가 게임 약관을 자신의 명의로 제공하고, 고객센터를 운영하며, 서버를 구축·운영한 점 등으로 보아 원고가 실질적 용역 공급자에 해당함.
• 원고가 해외관계법인과 소급하여 허위의 대리징수계약서를 작성하고, 중국모법인의 지시에 따라 매출을 은폐한 행위는 조세 포탈을 위한 부정행위에 해당함.
• 부정행위가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상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고,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도 부과할 수 있음.
• 다만, 원천징수분 법인세 중 5억 원 미만인 부분은 소멸시효(5년)가 도과하여 취소되어야 함.
• 원고의 주장(해외관계법인이 실질적 공급자라는 점)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이 사건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용역을 공급한 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함을 보여준다. 또한, 허위 계약서 작성 등 적극적인 은폐 행위가 있으면 부정행위로 인정되어 세금 부과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고 가산세도 중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