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최대주주의 형제자매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증여받고, 이후 무상증자와 유상증자로 신주를 취득한 후 상장되자 상장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2011년 7월, 원고는 최대주주의 형제자매로부터 비상장 주식 40,000주를 증여받았다.
• 2013년과 2016년에 회사가 무상증자와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원고는 신주 680,000주를 취득하였다.
• 2016년 11월, 회사 주식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고 원고는 상장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2021년 12월, 원고는 주식 증여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 상장되었으므로 신주의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부당하다며 환급을 청구했다.
• 세무서는 일부만 환급하고 나머지는 거부하는 경정거부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최대주주의 형제자매로부터 증여받은 비상장 주식과 그 후 취득한 신주의 상장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가, 5년이 지난 후 상장된 점을 근거로 신주의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신주 취득 시점과 상장 시점의 관계 및 증여세 과세 요건 충족 여부였으며, 법원은 신주의 상장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 증여세 납세의무는 주식을 증여받은 시점에 성립하며, 당시 적용된 법률(구 상증세법)이 기준이다.
• 구 상증세법은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인이 5년 이내에 상장된 주식에 대해서만 상장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원고가 증여받은 주식은 증여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 상장되었으므로, 특수관계를 이용해 미리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 신주는 주주균등증자 등으로 지분 변동이 없고, 단순히 기존 주식의 양적 변형에 불과해 상장일로부터 5년 이내 취득했다고 해도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 법원은 세법 조항의 취지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신주의 상장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원고가 증여받은 비상장 주식이 5년이 지난 후 상장되었고, 그 후 취득한 신주의 상장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는 증여세 과세 요건과 법률 취지에 맞는 해석으로, 단순한 주식 증자에 따른 신주 취득은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