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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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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4구합50650·서울행정법원·2024-10-24·1심
원고가 최대주주의 형제자매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증여받고, 이후 무상증자와 유상증자로 신주를 취득한 후 상장되자 상장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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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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