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0구8119서울행정법원 2심2000-08-11 선고검수완료

서울특별시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했으나 군가산점이 부여되지 않아 불합격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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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00구8119 민사 사건(2000년 8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 제9조 제2항,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3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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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9년 11월, 서울특별시 교육감은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공고를 내면서 2년 이상 군복무를 마친 제대군인에게 3점의 군가산점을 부여한다고 알림.
  • 1999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가 군가산점 제도가 여성과 장애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림.
  • 이에 서울특별시 교육감은 1999년 12월 27일 군가산점 부여 부분을 삭제하는 변경 공고를 냄.
  • 2000년 1월 19일, 원고 1, 2, 3은 제1차 시험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았고, 원고 4는 제2차 시험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음.
  • 원고들은 군가산점이 부여되지 않아 불합격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냄.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서울특별시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에서 군가산점이 부여되지 않아 불합격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교육감이 군가산점을 부여할 법적 근거가 없고, 원고들이 군가산점 부여를 믿고 시험에 응시한 것도 입증되지 않는다며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합격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려면 행정기관이 신뢰할 만한 공적인 약속을 하고, 상대방이 그 약속을 믿고 행동했으며, 그 약속을 깨는 처분으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하는데, 원고들은 군가산점 부여를 믿고 다른 준비를 하지 않은 것이 신뢰보호원칙에 해당하지 않음.
  • 군가산점이 부여되었더라도 시험 합격 기준이 유동적이어서 원고들이 반드시 합격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교육감은 군가산점을 부여할 법적 근거를 잃었고, 이에 따라 군가산점 부여를 중단한 것은 법적으로 정당함.
  • 시험 규칙상 변경 공고를 시험 7일 전까지 해야 하지만, 이 절차 위반만으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핵심 정리

서울특별시 교육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군가산점 부여를 중단했고, 원고들이 군가산점 부여를 믿고 시험에 응시했다고 보기 어려워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들의 불합격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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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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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뢰보호원칙의 적용 요건 및 입증책임의 소재 [2] 서울특별시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있어 당초 공고와는 달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제대군인 응시자에게 군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3] 구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에도 서울특별시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서 서울특별시 교육감에게 군가산점 부여에 관하여 재량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원 고】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화) 【피 고】 서울특별시 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렬) 【제2심판결】 서울고법 200 1. 5. 31. 선고 2000누11217 판결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0. 1. 19. 원고 1, 원고 2, 원고 3에 대하여 한 2000년도 서울특별시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제1차 시험 불합격처분을, 2000. 2. 9. 원고 4에 대하여 한 2000년도 서울특별시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제2차 시험 불합격 처분을 각 취소한다(소장 기재 청구취지란의 '2000. 1. 18.'은 '2000. 1. 19.'의, '2000. 2. 3.'은 "2000. 2. 9."의 각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채택 증거: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4호증, 변론의 전취지] 가. 피고는 1999. 11. 12. '2000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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