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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 제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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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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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0구8119
·
서울행정법원
·
2000-08-11
·
2심
서울특별시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했으나 군가산점이 부여되지 않아 불합격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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