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만 55세에 교수직으로 전보되어 임금이 삭감된 것에 대해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5나109761 민사 사건(2006년 8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OO은행에서 일하다가 만 55세가 되자 교수직으로 전보 발령을 받음.
- 전보 후 임금이 크게 줄어들자 원고들은 이 전직 처분이 무효이며 미지급 임금을 달라고 소송을 냄.
- 1심에서는 일부 원고들이 승소했으나, 피고 은행이 항소하고 원고들도 부대항소함.
- 항소심에서는 원고들의 전직 무효 확인 청구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보고 각하했고, 금전 청구도 이유 없다고 판단해 모두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만 55세에 교수직으로 전보되어 임금이 줄어든 것에 대해 전직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미 정년이 지나 근무할 수 없는 상태라 전직 무효 확인은 의미가 없고, 전보 발령은 업무상 필요에 따른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인정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음.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전직 명령 무효 확인 소송은 근로자가 이미 정년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봄.
- 전보 처분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인사권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불이익 정도를 비교해 권리 남용인지 판단함.
- 이 사건에서는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한 후선배치가 업무상 필요에 따른 것이고, 임금 삭감 등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아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봄.
- 근로자와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종전 관행에 따른 점도 고려함.
- 취업규칙 변경에 있어 노동조합 동의가 없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면 유효하다고 봄.
- 후선배치 인력 관리기준 개정도 업무상 필요성과 노동조합의 일부 동의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이라고 판단함.
- 임금 삭감 등 근로조건 변경은 노동조합과 동의를 거쳐 절차상 문제 없다고 봄.
핵심 정리
근로자들이 만 55세에 교수직으로 전보되어 임금이 줄자 이를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미 정년이 지나 근무할 수 없는 상태라 무효 확인이 필요 없고, 전보 발령은 업무상 필요에 따른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인정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음.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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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부상으로 9개월 휴직 후 복직원을 내지 않아 회사가 퇴직 처리한 것에 대해 해임 무효 확인을 청구함
경비원이 포괄임금약정에 따른 미지급 연·월차수당과 추가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청구함.
비행행위로 구속된 대한주택공사 직원의 파면
회생절차 중인 회사가 근로자에게 부당한 압박으로 사직서를 제출받아 근로계약을 종료함.
원고가 회사에서 임금이 깎이고 휴가보상금과 해고수당,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체신부 공무원에서 한국전기통신공사 직원으로 전출된 후 정년 58세 규정에 따라 퇴직하고 퇴직금을 받은 원고들이, 전직 당시 보장된 정년 61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며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함.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업무상 재해로 팔에 장애가 생긴 후 공정 점검 업무로 배치되었으나, 회사는 업무 능력 부족을 이유로 퇴직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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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회사의 직무변경명령에 불복해 무단결근하다가 징계해고됨.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접·제관 업무를 수행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들이 위임계약을 맺고 채권추심원으로 일하며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무단결근하고 상사와 다투는 등 회사의 인사 명령에 불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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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원고를 두 차례 정리해고했다.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퇴직 근로자들이 회사의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단체협약으로 반납된 상여금·월차수당·휴가비의 지급을 피고 회사에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전직명령무효확인소송의 계속중 근로자의 정년이 지난 경우, 확인의 이익 유무(소극) [2]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근로자 본인과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전보처분 등이 무효인지 여부(소극) [3] 사용자가 근로자와 협의 없이 일률적으로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정년예정 근로자들을 후선배치하는 전보발령을 한 사안에서, 사용자에게 업무상의 필요성이 있었고 후선배치로 인한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위 전보발령이 유효하다고 한 사례 [4]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성·변경된 취업규칙이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그 합리성 유무의 판단 기준 [5] 사용자가 후선배치인력 관리기준을 개정하여 일반직원 중 정년예정자까지 후선배치의 대상을 확대한 것이 불이익한 내용의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하지만 위 개정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본 사례 [6] 취업규칙이 일부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경우, 그 변경 후에 설립되었거나 불이익을 입는 근로자들이 전혀 가입하지 않은 노동조합이 사후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7] 사용자가 후선배치 발령 직원들에 대한 임금 등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면서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았다면, 비록 근로조건의 변경으로 불이익을 받는 비조합원인 후선배치 발령 직원들 과반수의 동의가 없었더라도 위 변경이 절차적으로 부당하여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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