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3나3033서울지방법원 2심2003-09-03 선고검수완료

퇴직 근로자들이 회사의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단체협약으로 반납된 상여금·월차수당·휴가비의 지급을 피고 회사에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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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2003나3033 민사 사건(2003년 9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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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들은 OO회사에 입사하여 1998년 9월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들로, 과거 지급되지 않은 급여의 지급을 피고(합병 승계 회사)에 청구했다.
OO회사가 속한 그룹이 1997년 7월 부도방지협약 적용업체로 선정되는 등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했다.
이에 노동조합은 회사의 재건을 돕기 위해 경영정상화가 이룩될 때까지 상여금, 휴가비, 월차수당을 반납하기로 결의하고 회사와 노사공동결의를 했다.
당시 전체 근로자의 약 80%가 지점 및 부서별로 같은 취지로 서명하며 동의했으나, 원고들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았고 해당 동의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원고들은 노동조합 미가입자이고 개별 동의를 한 적이 없으므로 단체협약 변경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과거 경영 위기 당시 반납된 상여금 등의 임금을 지○○라고 피고를 상대로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노사가 합의하여 급여를 반납하기로 한 새로운 단체협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원고들에게도 효력이 미치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상여금 등을 반납하기로 합의하고 동의서를 제출한 이상, 기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배제하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보았다.
전체 근로자의 80%가 자발적인 의사로 이 노사 간 협의에 동의했으므로, 개별 동의 여부나 근로자에게 유리한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효력이 노동조합 비조합원인 원고들에게도 미친다고 판단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은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이면 충분하며, 반드시 '근로자 반수 이상이 가입된 노동조합'이 체결한 것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자구계획 동의서상에 '제3자 인수시 또는 현 최고경영진 변경시 무효로 한다'는 규정이 있었으나, 이는 회사 측에 최선의 자구노력을 요구하는 선언적 의미에 불과할 뿐 상여금 등 반납의 조건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대다수 근로자의 동의로 이루어진 상여금 등 반납 합의는 노동조합 미가입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며, 개별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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