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지방법원

송석봉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5건원고 승소·패소 기준

10%원고 우세

일부 승소 1(20%)원고 패소 3(60%)기각·각하 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5건

퇴직 근로자들이 회사의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단체협약으로 반납된 상여금·월차수당·휴가비의 지급을 피고 회사에 청구함.

공유 건물의 지층 임대료를 나누기로 합의한 뒤, 한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넘겨받고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임대를 막고 대지 일부를 무단 임대함

원고가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 후 중심정맥관삽입술을 시행받음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채무 불이행에 대한 분쟁

무료 전자우편서비스의 시스템 장애로 메일과 주소록이 삭제되자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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