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인 원고들이 경비원과 구내식당 종업원으로 숙식 제공 조건에 근무하며 시간외·휴일수당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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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04나704 민사 사건(2004년 6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부부 사이인 원고들은 1998년 5월 25일부터 2002년 3월 23일까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원고 1은 경비원으로, 원고 2는 구내식당 종업원으로 일했다.
- 피고 회사는 숙식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경비실과 식당일을 볼 부부를 구한다는 모집광고를 냈고, 원고들은 부부 합하여 월 120만 원 정도를 받는 조건으로 입사했다.
- 근무 기간 동안 원고들은 경비실 뒤편 방 2칸을 무료로 제공받아 거주했고, 식사도 구내식당에서 무상으로 제공받았다.
- 원고 1은 휴일 없이 08:00부터 19:00까지(휴식 1시간 포함) 경비실에서 출입 인원과 차량을 확인했고, 원고 2는 휴일 없이 07:30부터 23:30까지(휴식 2시간 포함) 외국인 근로자와 주간 근로자들의 식사를 준비했다.
- 원고 1의 월급여는 2000년 1월 608,330원에서 퇴직 무렵 803,330원으로, 원고 2는 776,660원에서 976,660원으로 올랐다.
- 원고들은 2000년 1월부터 2002년 2월까지 지급받지 못한 시간외·휴일수당으로 원고 1은 5,078,450원, 원고 2는 13,959,498원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부부인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경비원과 구내식당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지급받지 못한 시간외·휴일근로 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피고 회사는 원고들과 매월 일정액에 모든 수당을 포함해 지급하기로 하는 이른바 포괄임금 약정을 맺었고 이미 다 지급했다고 맞섰다. 법원은 원고들이 숙식을 무상으로 제공받았고 업무 특성상 초과·야간·휴일 근무가 당연히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약정이 원고들에게 불이익하거나 부당하지 않아 유효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결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사용자가 기본임금을 정하고 여기에 각종 수당을 더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시간·근로형태·업무 성질 등을 고려해 계산 편의를 위해 수당을 모두 합한 금액을 월급여로 정하는 포괄임금 약정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정당하면 무효가 아니라고 봤다.
- 원고들의 업무가 감시·단속적 성격이고 근로형태가 특수하며, 실제 근무일이나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매월 일정액을 기본월급·출근제수당·근속수당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한 포괄임금 약정이 체결됐다고 인정했다.
- 원고들이 회사로부터 숙소와 식사를 제공받으면서 그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은 점을 중요한 사정으로 봤다.
- 원고들의 업무 내용상 시간외·야간·휴일 근무가 당연히 예상됐고, 신체적·정신적 긴장이 적거나 휴게·대기시간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 점도 고려했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포괄임금 약정이 원고들에게 불이익하거나 부당하지 않아 유효하고, 약정에 따른 임금이 모두 지급된 이상 추가 수당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포괄임금 약정이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고 정당하면 유효하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다. 특히 숙식 무상 제공, 감시·단속적 업무, 초과·야간·휴일 근무가 예상되는 근로형태라면 월 일정액에 수당을 포함해 지급하는 약정이 인정될 수 있다. 반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런 약정이 자신에게 불리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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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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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보험사에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정기상여금 중 기본급과 안전수당·생산장려수당·근속수당에 해당하는 부분을 통상임금에 반영해 각종 수당 차액을 청구함.
OO회사에서 트레일러 운전사로 근무하다가 부당한 해고를 당함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명절상여금·가정의 달 상여금·직무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설·추석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앨트마스터로 근무하며 정수기 설치·점검·수리 업무를 수행하고 퇴직금 및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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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로 근무하며 사납금 미수 발생 시 사직서를 수리하는 약속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됨.
회사가 성과급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누락분의 추가 납입과 지급을 청구함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회사의 직무변경명령에 불복해 무단결근하다가 징계해고됨.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성과급 최소 지급분과 선택적복지비·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함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개인연금보조금, 교통비, 선물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을 적게 지급한 것에 대해 근로자들이 추가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OO회사 간부사원들이 회사의 보직 기준 및 급여체계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며 무효를 주장하고 임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들이 노동조합 활동 중 태업과 파업에 참여하여 피고 회사가 임금을 감액 지급하자, 태업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감액분 청구
피고 회사 대표이사는 임금 인상을 요구한 근로자들에게 나○○라는 취지로 말하고 작업을 중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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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불만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고 파업에 가담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 상대로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을 청구함
원고 등 노동조합 간부들이 집단으로 연·월차휴가를 내고 사무실 점거 농성, 태업 등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함.
근로자들이 파업과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실질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한 회사의 방식이 부당하다며 추가 보상금을 청구함.
피고 회사에서 근로 제공 후 호봉 승급 청구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들의 출입증을 말소해 귀향비·격려금과 임금을 받지 못하게 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의 효력(한정 유효) [2]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를 주로 하는 업무 내용과 근로형태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당사자 사이에 근로자의 실제 근무일이나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액을 기본월급, 출근제수당, 근속수당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제의 임금지급약정이 체결되었다고 한 사례 [3]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무상으로 숙식을 제공받고, 그 업무의 내용상 시간외 근무·야간근무·휴일근무가 당연히 예상되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와 회사 사이에 체결된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거나 부당하지 아니하여 유효하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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