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성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약 29억 원을 상속세 신고 시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으로 잘못 신고함.

심야 근무 후 승용차로 퇴근 중 교통사고 발생

원고가 토지를 매수해 건물을 신축하고 건축주 명의변경 방식으로 건물을 양도함.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혁신도시 입지 선정 과정에 반발하여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경매를 통해 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 납부함.

공무원들이 파업 참여 후 승진했으나 상급 기관장이 이를 취소하자, 공무원들이 직접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울산 울주군 일대 부지에 노인복지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산지전용 기준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함.

OO지역 아파트 단지의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남산초등학교로 결정함

원고가 추천서 유효기간이 지난 후 프랑스산 감자전분 100.8t을 수입신고함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도정법 시행 이후 사업시행인가 전에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