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4나3147울산지방법원 2심2005-02-1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소외1에게 3000만원 대출하고 피고들이 연대보증하였으나, 원고가 소외1의 다른 대출금을 상환받으며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담보를 상실시킴.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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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04나3147 민사 사건(2005년 2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8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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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2003년 1월 17일 소외1에게 3000만원을 대출하고, 피고들이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대출 당시 원고는 소외1 소유의 임야에 채권최고액 112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후 변제기가 연장되었고, 2003년 5월 12일 원고는 소외1로부터 다른 대출금(800만원)을 상환받으면서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가 담보를 상실하게 했다며 1120만원에 대해 보증책임을 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대출이 근저당권의 담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전액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소외1에게 대출한 3000만원에 대해 피고들이 연대보증을 했으나, 원고가 소외1의 다른 대출금을 상환받으면서 근저당권을 말소한 것은 담보 상실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담보 상실 당시의 가치인 1120만원 범위 내에서 보증책임을 면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연대보증인은 채무를 변제하면 채권자를 대위할 권리가 있고,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면 그 가치만큼 책임을 면합니다.
이 사건 근저당권은 포괄근저당권으로, 소외1이 원고에 대해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므로 이 사건 대출도 포함됩니다.
원고가 근저당권을 말소한 것은 고의 또는 과실로 담보를 상실하게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담보 상실 당시 임야의 가치는 1120만원 이상이었으므로, 피고들은 그 범위 내에서 면책됩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1120만원에 대해 보증책임을 면하고, 나머지 188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채권자가 담보를 임의로 말소하면 연대보증인이 그 가치만큼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포괄근저당권은 모든 채무를 담보하므로, 채권자는 담보를 해제할 때 보증인의 권리를 고려해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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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나2986·부산지방법원·1996-11-01·2심·원고 승소

은행이 주채무자에게 여러 차례 대출하고 피고가 연대보증을 섰으나, 주채무자가 부도나고 담보 경매로 채무 전액을 갚지 못해 연체이자를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