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서 발급 후 60일이 지난 시점에 2억 원 대출을 실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4나47910 민사 사건(2005년 3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1년 10월 31일, OO회사(소외 회사)는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2억 5천 5백만 원 보증, 보증기한 2002년 10월 30일인 신용보증서를 받았다.
- 2001년 11월 12일, OO회사는 원고와 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1억 원을 대출받았다.
- 2002년 11월 15일, 보증기한 만료 후 피고는 보증기한을 2003년 10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새로운 신용보증서를 발급했다.
- 2003년 2월 12일, OO회사는 원고로부터 2억 원을 추가로 대출받았다.
- 2003년 5월 2일, 원고는 피고에게 대출금 2억 5천 7백만 원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을 요구했다.
- 피고는 신용보증서에 명시된 특약을 이유로 2003년 2월 12일 대출분에 대한 보증책임을 거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1억 7천만 원 대출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신용보증서에 있는 특약을 근거로 보증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보증서 발급 후 60일 이내에 대출이 실행되어야 보증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 특약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신용보증기금법은 보증서 발급 후 60일 이내에 주된 대출이 실행되어야 보증책임을 지도록 합리적인 기간을 정해 보증인의 예상치 못한 손해를 막으려는 취지이다.
- 기존 보증기한 만료 후 같은 채무자에게 보증기한을 연장하는 갱신보증을 할 때, 단순히 주채무 잔액 차감 특약만 있으면 기존 채무도 보증 대상이지만, 주채무 성립기한을 60일로 제한하는 특약은 별도로 명시되어야 한다.
- 이 사건 신용보증서에는 60일 내 대출 실행 시에만 보증책임을 지는 특약이 명확히 포함되어 있었고, 이는 유효하다.
- 원고가 주장한 기존 대출이 있었고 신규 대출 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점은 60일 내 대출 실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대출에 대해 보증책임을 면하게 하지 않는다.
- 따라서 2003년 2월 12일에 실행된 대출은 보증서 발급일인 2002년 11월 15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는 이에 대해 보증책임이 없다.
핵심 정리
신용보증서에 명시된 대로 보증서 발급 후 60일 이내에 대출이 실행되어야 보증책임이 인정된다. 보증기한 연장 시에도 이 기간 제한 특약이 유효하며, 이를 넘긴 대출에 대해서는 보증책임이 없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신용보증기금법 제28조 제1항, 제3항의 규정 취지
- 2
[2] 신용보증기간의 만료에 따라 채무자의 기존 보증한도의 계속 이용을 위해 새로운 신용보증서를 발급하면서 주채무 잔액 차감 특약만을 기재한 경우, 그 보증서로 기존의 잔존채무도 담보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특약만으로 주채무의 성립기한을 제한하는 약관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3
[3] 신용보증기금이 기존의 근보증의 보증기한을 연장하는 갱신보증을 함에 있어서 신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60일 내에 그 보증서에 기한 주채무가 발생한 때에 한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는 특약을 추가한 경우, 그 특약을 유효한 것으로 보아 위 기간 경과 후의 대출에 대해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책임을 부정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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