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4나47910서울고등법원 2심2005-03-16 선고검수완료

신용보증서 발급 후 60일이 지난 시점에 2억 원 대출을 실행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4나47910 민사 사건(2005년 3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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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1년 10월 31일, OO회사(소외 회사)는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2억 5천 5백만 원 보증, 보증기한 2002년 10월 30일인 신용보증서를 받았다.
  • 2001년 11월 12일, OO회사는 원고와 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1억 원을 대출받았다.
  • 2002년 11월 15일, 보증기한 만료 후 피고는 보증기한을 2003년 10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새로운 신용보증서를 발급했다.
  • 2003년 2월 12일, OO회사는 원고로부터 2억 원을 추가로 대출받았다.
  • 2003년 5월 2일, 원고는 피고에게 대출금 2억 5천 7백만 원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을 요구했다.
  • 피고는 신용보증서에 명시된 특약을 이유로 2003년 2월 12일 대출분에 대한 보증책임을 거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1억 7천만 원 대출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신용보증서에 있는 특약을 근거로 보증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보증서 발급 후 60일 이내에 대출이 실행되어야 보증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 특약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신용보증기금법은 보증서 발급 후 60일 이내에 주된 대출이 실행되어야 보증책임을 지도록 합리적인 기간을 정해 보증인의 예상치 못한 손해를 막으려는 취지이다.
  • 기존 보증기한 만료 후 같은 채무자에게 보증기한을 연장하는 갱신보증을 할 때, 단순히 주채무 잔액 차감 특약만 있으면 기존 채무도 보증 대상이지만, 주채무 성립기한을 60일로 제한하는 특약은 별도로 명시되어야 한다.
  • 이 사건 신용보증서에는 60일 내 대출 실행 시에만 보증책임을 지는 특약이 명확히 포함되어 있었고, 이는 유효하다.
  • 원고가 주장한 기존 대출이 있었고 신규 대출 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점은 60일 내 대출 실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대출에 대해 보증책임을 면하게 하지 않는다.
  • 따라서 2003년 2월 12일에 실행된 대출은 보증서 발급일인 2002년 11월 15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는 이에 대해 보증책임이 없다.

핵심 정리

신용보증서에 명시된 대로 보증서 발급 후 60일 이내에 대출이 실행되어야 보증책임이 인정된다. 보증기한 연장 시에도 이 기간 제한 특약이 유효하며, 이를 넘긴 대출에 대해서는 보증책임이 없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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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신용보증기금법 제28조 제1항, 제3항의 규정 취지

  2. 2

    [2] 신용보증기간의 만료에 따라 채무자의 기존 보증한도의 계속 이용을 위해 새로운 신용보증서를 발급하면서 주채무 잔액 차감 특약만을 기재한 경우, 그 보증서로 기존의 잔존채무도 담보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특약만으로 주채무의 성립기한을 제한하는 약관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3. 3

    [3] 신용보증기금이 기존의 근보증의 보증기한을 연장하는 갱신보증을 함에 있어서 신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60일 내에 그 보증서에 기한 주채무가 발생한 때에 한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는 특약을 추가한 경우, 그 특약을 유효한 것으로 보아 위 기간 경과 후의 대출에 대해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책임을 부정한 사례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빛 담당변호사 박강균) 【피고, 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권)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4. 6. 24. 선고 2003가단435738 판결 【변론종결】 2005. 3. 2.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틀어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3. 14.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6.3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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