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1에게 2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 2와 3이 연대보증하며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 소외 1은 2004년 7월경 빌라 공사대금 마련을 위해 피고 3으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빌리고, 그 담보로 토지 소유권을 피고 3에게 넘겼다.
• 같은 시기 소외 1은 공사업자인 피고 2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토지 소유권을 피고 1에게 이전했다.
• 2004년 9월 15일 원고는 피고 1에게 2억 원을 빌려주었고, 피고 2와 피고 3은 연대보증을 섰다.
• 같은 날 피고 1과 피고 3 명의 토지에 대해 2억 6,000만 원 한도의 공동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 2006년 4월 경매가 진행되어 원고는 약 1억 4,500만 원을 배당받았고, 남은 금액에 대해 원고가 청구했다.
• 피고 3은 자신의 일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했다.

원고는 피고 1에게 2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 2와 피고 3이 연대보증을 섰으며,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쟁점은 피고 3의 일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여부였고, 법원은 피고 3과 원고 간에 일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지 않기로 약속한 점을 인정해 원고가 피고 3의 일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피고 3과 원고 사이에 강제집행을 토지에 한정하기로 하는 약속이 있었고, 이 약속은 확약서에 명확히 적혀 있었다.
•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에 인쇄된 문구는 예문일 수 있어, 계약 내용은 당사자의 실제 의사를 고려해 해석해야 한다고 봤다.
• 피고 3이 일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제하는 확약서를 작성한 점을 인정했다.
• 원고가 주장한 착오나 기망에 의한 취소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경매로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실행 후 일부 금액을 회수한 사실이 인정되었고, 남은 채무에 대해 피고 1과 2가 연대하여 책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강제집행 여부가 분쟁이 될 수 있어, 판결문에 강제집행 불가 부분을 명확히 적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원고는 피고 1에게 2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 2와 3이 보증했으며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피고 3은 자신의 일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지 않기로 약속했고, 법원은 이 약속을 인정해 원고가 피고 3의 일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