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6나2053서울고등법원 2심1977-04-13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에게 24,30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절차 이행을 약속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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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6나2053 민사 사건(1977년 4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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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원고에게 24,300,000원의 돈을 빌렸고, 이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었다.
- 이 돈과 관련해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계약이 있었고, 원고는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 절차를 요구했다.
- 피고는 대여금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변제 의무와 부동산 소유권 이전 절차 이행에 대해 다툼이 있었다.
- 원고는 대여금과 이자를 청구하며, 부동산 소유권 이전 절차 이행도 함께 요구했다.
-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가 대여금을 갚지 않으면 부동산 소유권 이전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24,300,000원의 대여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와 관련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 절차도 이행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대여금 채무가 인정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절차 이행 의무도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여금 채무와 관련된 계약서, 약정서, 증인 진술 등 여러 증거를 통해 피고의 채무 사실을 인정했다.
- 피고가 원고에게 빌린 돈은 중소기업은행에서 융자받은 금액을 피고가 사용한 것으로 실질이 인정되었다.
-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매매예약과 가등기가 설정되었고, 피고가 변제하지 않으면 소유권 이전 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했다.
- 피고가 일부 변제했다는 주장이나 채권 소멸 주장 등은 증거 부족과 법리상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소송에서 청구 취지를 변경했지만, 이는 같은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 해결 방법의 차이일 뿐 청구의 기초 변경이 아니어서 소송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봤다.
- 따라서 피고가 대여금을 갚지 않으면 부동산 소유권 이전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는 원고에게 빌린 24,300,000원을 갚아야 하며, 이를 담보하기 위해 약속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절차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법원은 피고의 변제 거부나 항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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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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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소의 변경에 있어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본 사례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원심판결】제1심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74가합1166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4,3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3.4.1.부터 완제일까지 월 1푼 3리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채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지번 1 생략) 대 283평, 같은 동(지번 2 생략) 대 25평, 위 양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옥개 및 스레트즙 2층 극장 1동 건평 250평 6홉 5작, 2층 142평 7홉 9작, 지하실 34평 2홉 6작에 관하여 1974.2.14. 서울민사지방법원 관악등기소 접수 제6981호로서 같은날자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처음에는 피고에게 1973.3.31.에 대여한 채권 금 24,300,000원과 이에 대한 1973.4.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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