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준열
총 사건
30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무죄 1건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0건
28%원고 우세
원고 승소 3(15%)일부 승소 5(25%)원고 패소 9(45%)기각·각하 3(1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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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30건결과 분포:무죄1(3%)기각1(3%)원고승3(10%)일부승5(17%)원고패14(47%)결과 미상6(20%)
76구417·서울고등법원·1978-08-22·사기
강요로 출석 포기서를 작성한 상태에서 출석 통지 한 번만 받고 출석하지 않아 징계 의결과 파면 처분을 받음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8구131·서울고등법원·1978-07-25·약사·식품·의료
다방 영업권 양도 후 허가취소에 대한 소송 제기
기각
기각
75구250·서울고등법원·1978-06-13·배임
대전시가 구획정리사업 중 사업비를 증액하고 절차 없이 환지청산금을 부과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7구299·서울고등법원·1978-05-02
국립직업재활원 목공조합원 탈퇴서를 조합에 제출하여 탈퇴 효과가 발생함.
원고패
각하
77구393·서울고등법원·1978-05-02·무면허·교통
원고가 1977년 개인택시사업면허를 받았으나, 피고가 과거 면허 경력을 이유로 면허를 취소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7구650·서울고등법원·1978-04-04·기타 형사
원고가 대학입학예비고사에서 문제지 2매를 받아 1매는 제출하고 1매는 시험장 밖으로 반출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7구542·서울고등법원·1978-02-21
원고가 한국세무사회의 견책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을 구함
원고패
각하
77구312·서울고등법원·1978-01-31·기타 형사
영주귀국자가 보루네이에서 소유하던 중장비 30대를 국내로 반입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7구449·서울고등법원·1978-01-17·기타 형사
학력 우수로 2~5학년 과정을 건너뛰고 6학년으로 월반 진급 후 졸업인정을 받음.
무죄
무죄
77구135·서울고등법원·1978-01-17
불법증축물 단속 중 단속 대상자로부터 음식과 현금을 받음
원고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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