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직업재활원 목공조합원 탈퇴서를 조합에 제출하여 탈퇴 효과가 발생함.

• 원고는 국립직업재활원 목공조합 서울분 조합원으로 가입 승인을 받음(1972년 3월 6일).
• 원고의 도장이 찍힌 조합원 탈퇴서가 조합에 제출됨(1972년 4월 29일).
• 피고는 이 탈퇴서를 근거로 원고의 탈퇴를 승인하는 행정처분을 함(1972년 5월 9일).
• 원고는 이 탈퇴서가 위조되었고 자신의 의사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탈퇴 승인 처분 취소와 가입 승인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피고는 원고가 조합원 탈퇴서를 자의로 제출했으며, 탈퇴는 조합에 탈퇴서 제출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승인 처분은 단순 사실 확인에 불과하다고 주장함.
• 법원은 원고의 소송을 각하함.

원고는 자신이 조합원 탈퇴서를 위조당했다며 탈퇴 승인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조합원 탈퇴는 탈퇴서가 조합에 제출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재활원장의 승인은 단순 사실 확인에 불과해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원고의 소송은 적법하지 않다고 보고 각하했다.

• 법령에 따르면 조합원의 탈퇴는 조합에 탈퇴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재활원장의 승인은 탈퇴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함.
• 원고가 제출한 탈퇴서가 위조되었다는 증거가 없고, 원고가 직접 탈퇴서를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인정됨.
• 탈퇴 승인 처분은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함.
• 원고가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으므로 가입 승인 확인 청구는 확인 이익이 없음.
• 소송 전 다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과 소송 제기 기간 경과 등 절차적 문제도 지적됨.

조합원의 탈퇴는 탈퇴서 제출로 효력이 발생하며, 재활원장의 승인은 단순 사실 확인에 불과해 행정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탈퇴 승인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은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