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문영길
총 사건
22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무죄 1건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3(50%)기각·각하 3(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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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22건결과 분포:무죄1(5%)기각1(5%)원고패9(41%)결과 미상11(50%)
79구559·서울고등법원·1980-02-26·기타 형사
은행이 채권회수를 위해 경락받은 고급주택을 취득세 중과세율로 신고하지 않음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9구212·서울고등법원·1980-01-29·기타 형사
주류도매업체가 정당한 영업자 납세번호증을 가진 거래선과 실제 거래한 도매분을 위장거래로 보고 소매가로 환산해 세금을 부과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9구44·서울고등법원·1980-01-15·건축·주택법위반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부동산을 증여받고, 세무서가 이를 합산해 증여세를 부과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6구286·서울고등법원·1979-03-13·기타 형사
주주들이 회사로부터 실권주를 액면가로 인수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7구608·서울고등법원·1979-02-06·배임
아파트 분양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 없이 파면처분을 받음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6구312·서울고등법원·1979-01-30·기타 형사
원고가 피고의 투전기 30대에 대한 압류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각하
76구417·서울고등법원·1978-08-22·사기
강요로 출석 포기서를 작성한 상태에서 출석 통지 한 번만 받고 출석하지 않아 징계 의결과 파면 처분을 받음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8구131·서울고등법원·1978-07-25·약사·식품·의료
다방 영업권 양도 후 허가취소에 대한 소송 제기
기각
기각
75구250·서울고등법원·1978-06-13·배임
대전시가 구획정리사업 중 사업비를 증액하고 절차 없이 환지청산금을 부과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7구393·서울고등법원·1978-05-02·무면허·교통
원고가 1977년 개인택시사업면허를 받았으나, 피고가 과거 면허 경력을 이유로 면허를 취소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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