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한국세무사회의 견책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을 구함

법인세 부과처분 무효 주장 소송

한국보험공사가 보험업법에 따라 원고 회사 고위 임원에 대해 징계면직처분 요구를 함

피고가 대전 관재국장으로부터 토지 불하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 계약 취소 처분을 통지받음.

피고의 행정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소외 1과 소외 2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함

법무사 사무원이 채용승인 없이 근무하며 부당 사건 유치를 한 행위

법무사 사무원 채용승인 취소처분 무효 확인 청구

원고가 총장 및 동료 교수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인신공격을 하여 해임 처분을 받음.

노동조합이 대의원회 의결로 조합원을 제명하는 징계처분을 하였고, 조합원이 그 무효 확인을 청구하였다.

원고가 새마을금고 이사장 재직 중 피고가 직무정지 6월 제재처분을 하자, 피고에게 직접 제재 권한이 없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함

원고가 입찰 과정에서 제출한 인근지역 공사 계약서의 준공일자를 실제와 다르게 고쳐 제출함.

피고가 원고에 대해 직무정지 6개월 제재처분한 사건

원고가 교감 직위 해제와 교원 직 면직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조합장 선거에서 선거인 자격이 없는 조합장이 투표에 참여해 당선됨

국세청 내부 게시판에 국세청의 부당한 처사를 비판하는 글과 댓글을 올림

재건축조합원들이 과거에 수립된 관리처분계획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미 사업이 완료되어 이전고시까지 끝난 상태라 소송을 진행할 실익이 없어 각하되었습니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입찰참가 및 대표자 출입 제한 처분의 무효 확인과 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재개발조합원들이 자신들을 청산대상자로 분류한 조합의 관리처분계획과 이전고시가 부당하다며 그 취소와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받은 직무정지 1월 징계처분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종중이 소종중 소속 원고들이 소송에 가담한 행위 등을 이유로 입신거부·입회참여 거부 징계처분을 내림

공사가 파업과 인사교류 정책 반대에 참여한 직원들에게 직위해제처분을 내렸고, 직원들이 그 무효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항소장 제출 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지 않아 보정명령을 받았으나 납부하지 않았다.

원고가 해외 석유개발 사업 지분을 일부 양도한 뒤 실제 지분이 5%라고 주장하며 법인세 경정청구를 함

상가 관리단의 입점상인들에 대한 미납 관리비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