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교감 직위 해제와 교원 직 면직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교수 임용계약 기간이 끝난 후 재임용되지 않자 그 결정의 무효를 법원에 확인 요청함.

원고가 총장 및 동료 교수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인신공격을 하여 해임 처분을 받음.

학교법인이 교수회 심의를 생략한 채 대학평의원회 심의만으로 학칙을 개정해 학과를 폐지하고 소속 교수들을 직권면직함

1991년 지방의회의원선거 허위 학력 게재로 인한 당선무효 청구

대학교 교수가 교통사고로 봉직이 어렵다는 사유를 적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가 이사회 승인 전에 이를 철회한 사안

외국인학교 운영 주체인 원고가 교비회계 자금을 다른 곳으로 부당하게 사용하자, 관할 지자체인 피고들이 협약을 해지한 사건입니다.

사립초등학교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내린 징계 처분이 행정처분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사법상 행위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정년퇴임 후 재직기간 마지막 날로 소급해 견책처분을 받은 교수가 그 무효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재임용제외결정 부존재확인과 의원면직결정 무효확인, 부교수 지위확인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사립대학이 임용기간이 끝난 전임강사에 대해 재임용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재임용을 거부하고 의원면직 처리함

원고들이 법인 이사장에게 금품을 주고 시험문제를 미리 받아 임용시험에 합격해 교사로 임용됨

학부모인 원고가 대학교 총장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임명 무효 확인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수능 부정행위로 입학·졸업 취소 및 학위 박탈된 처분의 무효 확인 청구.

학교 내 분쟁 상황에서 외부 언론과 인터뷰하며 학교 임원들을 비방하는 발언을 함

임용기간이 끝난 비정년직 교원에 대해 재임용 심사 없이 신규임용 절차만 진행해 탈락시킴

학생연구원 참여 비율을 허위로 적어 인건비를 공동 관리하고, 출장비를 두 기관에서 받으며, 불참자의 이름으로 회의비 자료를 작성함

학교법인 장례식장 소장이 장례지도사들과 공모해 장기업체로부터 소개비를 받아 나눠 갖고 내부 조사에서 허위 보고를 한 이유로 해임되었다.

원고가 석사학위 취득 후 피고가 표절을 이유로 학위를 취소함.

연구과제 참여자들의 인건비를 부당하게 거둬들였다는 의혹으로 조사받고 연구부정행위 판정을 받음

고등학교에 입학한 적이 없으면서 학력을 '고등학교 중퇴'로 허위 기재해 아파트 동별대표자와 회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됨

공사가 파업과 인사교류 정책 반대에 참여한 직원들에게 직위해제처분을 내렸고, 직원들이 그 무효 확인을 청구함

학교법인 이사장 사임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진행하던 중 원고가 사망함.

재건축조합원들이 과거에 수립된 관리처분계획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미 사업이 완료되어 이전고시까지 끝난 상태라 소송을 진행할 실익이 없어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