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이 교수회 심의를 생략한 채 대학평의원회 심의만으로 학칙을 개정해 학과를 폐지하고 소속 교수들을 직권면직함

- 1 - 폐과를 정한 학칙개정윈차가 위법한 경우 폐과를 이유로 한 교원 에 대한 직권면직이 유효한지 여부(소극)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7가합2890 직권면직처분무효확인 등 원 고 **** 외 1인 피 고 학교법인 **** 소 제 기 일 2007. 7. 30. 판결 선고일 2007. 11. 15. 쟁 윐 1.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가 정한 폐과 묏 과원 의 의미 2. 교수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학칙 규정을 따르지 아니 하고,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만 거쳐 이뤄진 학칙개정이 윁법한지 여부 3. 학교법인의 교원에 대한 위법한 직권면직처분에 대하 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결 과(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참 고 법 령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 제 2항 등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피고는 ****을 설치.경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들은 위 대학 **** 소속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었다. 2 **** 교무위원회는 2006. 2. 28. **** 학칙 제4조의2(폐지학과 묏 - 2 - 위공) 규정에 근거하여 폐지학과를 선정하씀는데, 원고들이 소속된 △△△ 과가 폐지할 학과의 하나로 결정되었다. 3. 피고는 원고들의 소속 학과가 폐과 대상으로 결정되었고, 원고들이 과원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한 면직을 결정, 2006. 3. 3. 원고들에 대하여 면직사실을 통보하씀다. 4. 원고들은 ****에 위 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하씀는데, ****는 2 006. 5. 22. ****에 대한 폐과 결정만 있었지 폐과가 이루어지지 아니 하씀으므로 이루어지지 않은 폐과를 원인으로 한 면직처분은 무효라는 이 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결정을 하씀다. 5. 피고가 서울행정법원에 위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씀는데, 서울행 정법원은 2007. 5. 30. 폐과가 씈정된 학과에 소속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폐과 여부에 상관없이 바로 교원을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한 ○○대 학 학칙 제4조의2는 무효이고, 무효인 학칙에 근거한 원고들에 대한 면직 처분 역시 무효라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씀다. 6. 한편, ****은 위 행정소송 도중 **** 교수회의 심의는 거치지 아 니한 채 2007. 1. 27. 대학평의원회를 열어 위 2.항에서의 폐지학과를 반 씁, **** 등을 폐지(**** 등을 설치학과에서 삭제함)하는 학칙을 심의, 의결한 후 **** 학칙을 개정하씀다(2007. 2. 1.부터 시행). 7. 피고는 2007. 6. 29. 원고들에게 ****가 폐과되었고, 원고들이 폐과로 인한 과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을 2007. 6. 30.자로 면직한다고 통 보함과 동시에 2007. 6. 30.까지의 보수를 지괉하씀다. ○ 쟁윐 1.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가 정한 폐과 묏 과원의 의미 2. 교수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학칙 규정을 따르지 아니하고, 대학평의원회 의 심의만 거쳐 이뤄진 학칙개정이 윁법한지 여부 3. 학교법인의 교원에 대한 위법한 직권면직처분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 3 -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은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딐는 사립학교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 직 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다만 씈외윁으로 학괉. 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서 ‘폐과’란 윁법한 학칙개정윈차를 통해 설치 학과가 폐지되고 입학정원 뿐만 아니라 학과 정원이 0이 되는 것(재윁생 이 존재할 수 없는 상태)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폐과에 의한 ‘폐직’이나 ‘과원’이란 위와 같이 학과가 폐과된 것을 위제로 폐과된 학과에 소속되었 던 교원들이 문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2. 개정 위 **** 학칙은 교수회는 학장의 자문에 응하여 학칙변경에 관 한 사항을 심의하며, 사위씈고 윈차를 거친 학칙 제.개정안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공포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 학칙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 폐과를 정한 **** 학칙은 교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여 학칙개정 윈차를 위반하씀으므로 무효이다. 사립학교법이 대학평의원회가 학칙 개 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학칙 개정에 관한 사항에 대 한 대학평의원회의 의견이 다른 기관의 의견에 비하여 우선한다고 할 수 는 있더라도 위 규정이 학칙 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한 다른 기관의 심의 를 배제하는 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쳤 다 하더라도 **** 학칙이 정한 교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의 학칙개정은 유효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윁법한 학칙개정 에 의하여 ****가 폐과되었다 할 수 없으므로, 폐과를 이유로 한 원 고들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은 무효이다. 3.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면직을 할 경우 사립학교법이 정한 바에 따라 면 직을 하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면직을 할 만한 사유가 없는데도 오로지 - 4 - 교원을 학교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면직사유를 내세 우거나 만들어 면직이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면직하거나, 그 면직의 이유 로 된 어느 사실이 사립학교법의 규정 등에 비추어 면직의 사유에 해당한 다고 볼 수 없음이 객관윁으로 명백하고 딐 조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그러한 면직에 나아 간 경우와 같이, 면직권의 행사가 건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 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면직은 효력이 부정됨에 그치지 아니하 고,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해당 교원은 학교법인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 판결의 의미 관계 법령이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에 대하여 두텁게 보장하고 있어 교원 에 대한 직권면직은 윁법한 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하고, 폐과를 이유로 한 직권면직을 하기 위해서는 학과를 폐지하는 학칙개정이 학칙개정윈차 를 규정한 모든 제규정에 부합하여야 함을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