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초등학교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내린 징계 처분이 행정처분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사법상 행위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친구와 다른 학생의 어머니에 관한 말을 나누고, 동급생에 대한 신체 접촉과 성적인 표현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됨.

원고가 교감 직위 해제와 교원 직 면직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학교 내 분쟁 상황에서 외부 언론과 인터뷰하며 학교 임원들을 비방하는 발언을 함

원고가 수능 부정행위로 입학·졸업 취소 및 학위 박탈된 처분의 무효 확인 청구.

외국인학교 운영 주체인 원고가 교비회계 자금을 다른 곳으로 부당하게 사용하자, 관할 지자체인 피고들이 협약을 해지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2013년 총학생회 선거 후보자격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

수업 중 허락 없이 들어온 학생을 복도로 불러내 머리를 주먹으로 때림

원고가 총장 및 동료 교수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인신공격을 하여 해임 처분을 받음.

연구과제 참여자들의 인건비를 부당하게 거둬들였다는 의혹으로 조사받고 연구부정행위 판정을 받음

고등학교에 입학한 적이 없으면서 학력을 '고등학교 중퇴'로 허위 기재해 아파트 동별대표자와 회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됨

사립대학이 임용기간이 끝난 전임강사에 대해 재임용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재임용을 거부하고 의원면직 처리함

종중이 소종중 소속 원고들이 소송에 가담한 행위 등을 이유로 입신거부·입회참여 거부 징계처분을 내림

피고의 단체교섭 이행 거부에 대한 원고의 청구

원고들이 법인 이사장에게 금품을 주고 시험문제를 미리 받아 임용시험에 합격해 교사로 임용됨

원고가 석사학위 취득 후 피고가 표절을 이유로 학위를 취소함.

정년퇴임 후 재직기간 마지막 날로 소급해 견책처분을 받은 교수가 그 무효 확인을 청구함

대학교 교수가 교통사고로 봉직이 어렵다는 사유를 적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가 이사회 승인 전에 이를 철회한 사안

공동연구물인 석사논문을 적절히 인용하지 않고 자신의 논문에 게재하며 공동저자로 표시함

학교법인이 교수에게 봉사 200시간을 명하고 공개사과문을 게재하도록 하는 징계처분을 했다.

기존 근무지에서 보직대기발령을 받은 뒤 다른 지역 사무국장으로 발령되고, 해당 자리에서 해임됨

1991년 지방의회의원선거 허위 학력 게재로 인한 당선무효 청구

한국보험공사가 보험업법에 따라 원고 회사 고위 임원에 대해 징계면직처분 요구를 함

원고가 새마을금고 이사장 재직 중 피고가 직무정지 6월 제재처분을 하자, 피고에게 직접 제재 권한이 없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함

피고가 약속어음을 분실했다며 공시최고신청을 하고 제권판결을 받음

학교법인이 교수회 심의를 생략한 채 대학평의원회 심의만으로 학칙을 개정해 학과를 폐지하고 소속 교수들을 직권면직함

임용기간이 끝난 비정년직 교원에 대해 재임용 심사 없이 신규임용 절차만 진행해 탈락시킴

지부장 후보의 건강 상태와 후보 지지 취지에 관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지인들에게 전송함